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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매출 3조원 이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전용 별도 법률 제정

    기존 독점규제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기 어려워서 전용 법률을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혼자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말해요. 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면 규제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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