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AI 제품·서비스 기업은 고위험 여부를 검토해 제공 전 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 신설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산업 진흥, 인공지능으로 생긴 피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기본계획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과 사회 기반을 어떻게 키울지 정해 3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