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AI 제품·서비스 기업은 고위험 여부를 검토해 제공 전 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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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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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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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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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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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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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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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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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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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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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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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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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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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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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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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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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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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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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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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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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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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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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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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 신설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산업 진흥, 인공지능으로 생긴 피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인공지능 기본계획
-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과 사회 기반을 어떻게 키울지 정해 3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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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추세, 딥러닝 개선, 빅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업,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률안의 제정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여건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는 사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제품·서비스 제공 전 위원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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