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죄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어져 간첩이나 사이버 영향력 공작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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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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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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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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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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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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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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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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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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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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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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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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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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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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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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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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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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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외환의 죄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적국'만 외환의 죄 처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 등 '외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환의 죄 처벌 대상 범위 | 적국만 처벌 대상이에요. | 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 등 외국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외환의 죄
- 외국과 짜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 유형이에요. 간첩행위나 외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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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책 개입 등 영향력 공작을 자행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외환죄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지시·지원을 받아 관련 행위를 한 개인이 적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안보를 해칠 목적의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기관과의 협력이나 정보 교류 과정에서도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지에 신설·개정 조문의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확정하기 어려워요. 조문 원문에서 법정형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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