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죄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어져 간첩이나 사이버 영향력 공작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환의 죄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적국'만 외환의 죄 처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 등 '외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환의 죄 처벌 대상 범위 적국만 처벌 대상이에요. 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 등 외국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환의 죄
외국과 짜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 유형이에요. 간첩행위나 외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