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노동교육 시책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둬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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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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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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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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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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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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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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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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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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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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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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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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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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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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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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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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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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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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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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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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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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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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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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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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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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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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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교육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첫 근거 마련
지금은 근로기준이나 산업안전 같은 노동 관련 교육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노동교육을 국가 시책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 근로기준·산업안전·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 없음 | 노동교육 시책, 노동교육위원회,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을 법률로 정함 |
용어 설명
- 노동교육위원회
- 노동교육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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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노동자의 위험 업무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경제ㆍ법ㆍ통일ㆍ환경ㆍ산림ㆍ마약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ㆍ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노동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등학교, 노동교육센터 등 노동교육 관련 기관·단체가 법령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노동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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