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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생활화학용품 제조자가 사용자의 사망이나 질병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활화학용품 피해 구제 기본 틀 마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화학용품 사용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조자등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리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화학용품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품 중 화학물질 관련 법상 제품이나 위해우려제품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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