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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1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한류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한류 지원정책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류 진흥 관련 법적 근거 관련법이 없어 부처별로 각종 한류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한류산업 발전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류연관산업
한류를 기반으로 생겨난 관광, 식품, 패션, 뷰티 같은 연계 산업을 말해요. 문화콘텐츠 자체는 아니지만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함께 성장하는 분야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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