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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을기업지원법안

마을주민이 설립한 마을기업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을기업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지침과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마을기업을 법률에 따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근거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돼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과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마을이나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먼저 지정하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안에 정식 마을기업이 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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