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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이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대신하는 급여금 신설

    월남전 참전군인이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군인 본인뿐 아니라 유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 근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미지급 상태)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투근무수당
군인이 전투 근무를 할 때 따로 받는 수당이에요.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이 수당을 받지 못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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