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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먼저 발굴하고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발굴해요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까지 모두 맡았어요. 이 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찾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지 발굴 주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해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정부나 지자체가 미리 적합한 장소를 찾아 계획적으로 정한 입지를 말해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고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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