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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사업자가 정부 주도 발전지구에서 인허가를 한 번에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6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발굴을 주도해요

    지금은 사업자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개별적으로 맡고 있어요. 이 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찾고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지 발굴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를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정부가 미리 적당한 장소를 찾아 계획을 세운 뒤 사업을 허용하는 입지 방식이에요. 사업자가 땅을 따로 찾는 부담을 덜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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