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져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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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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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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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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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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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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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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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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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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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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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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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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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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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그 이상 나이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제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3세 미만으로 조정 |
용어 설명
- 형사미성년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의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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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고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13세 이상 소년의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사업자에게 직접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내부 정책은 법 개정 동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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