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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져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그 이상 나이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제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3세 미만으로 조정

용어 설명

형사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의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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