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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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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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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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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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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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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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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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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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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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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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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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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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이사의 주주 대상 충실의무 신설 추진
현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는데, 개정안은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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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특정 재벌 대기업이 오너 일가의 더 쉬운 지분 세습을 위해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일반주주의 손해를 초래하는 주식 분할, 불공정 인수합병을 감행하였고, 이런 행태가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를 맺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주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충실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이사를 두는 모든 회사의 이사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외에 그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공정한 이익을 대변할 의무를 부담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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