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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주주 대상 충실의무 신설 추진

    현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는데, 개정안은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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