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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지역업체를 우대받아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역철도 건설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해요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해요.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전제로 함) 국가가 운영비용 전액 부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철도
둘 이상의 시·군이나 광역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말해요. 이 법은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노선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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