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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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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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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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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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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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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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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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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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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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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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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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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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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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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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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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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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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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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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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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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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주기 신설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시행 시기나 주기가 없어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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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려인동포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관계 기관)는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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