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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 만들어져 노동자와 주민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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