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 관련 4개 법률의 제재처분 상한과 과징금 분할납부 등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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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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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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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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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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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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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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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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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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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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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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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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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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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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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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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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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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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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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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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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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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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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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자 및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 과징금 납부조건,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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