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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급식기본법안

군부대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받아야 하고, 급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4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군급식 법적 근거 마련

    군급식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대통령령에만 있는 군급식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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