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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사업자가 계획입지와 통합 인허가를 거쳐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계획입지로 해상풍력 입지를 미리 정해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나눠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요. 사업자가 입지를 따로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인허가 추진 방식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 계획입지를 조성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로 관리·지원함(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미리 적합한 장소를 골라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사업자가 입지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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