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충실의무가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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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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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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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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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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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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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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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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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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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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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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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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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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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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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던 것에서, 이제는 총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 |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고,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돼요.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에 주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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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특히 최근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 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ㆍ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하여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주식회사 및 그 이사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 구조에서 소액주주·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사회를 고려한 건전한 경영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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