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충실의무가 확대돼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던 것에서, 이제는 총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고,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에 주주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