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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하고, 이사회 독립이사 비중이 커져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29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주 이익에 반해 합병이나 회사분할 등을 하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이사
최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를 견제하는 이사예요. 이사회 안에서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판단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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