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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두 개 이상 환경친화적 항만을 잇는 녹색해운항로를 해양수산부가 지정·고시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01D-130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3호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해운항로 법적 근거

    기존 법률만으로는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확대에 한계가 있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해운항로 지정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고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만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전체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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