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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도 사병복무기간이 연금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적용대상 명확화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사병복무기간을 미산입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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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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