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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으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원칙 및 기준 법제화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획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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