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장기간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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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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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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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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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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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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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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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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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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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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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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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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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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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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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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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공유재산 특례 신설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 장기 사용허가·대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제11조의2)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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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ㆍ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항공박물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국유·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이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항공박물관은 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또는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공익 목적 부합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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