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 등 위해를 예고하면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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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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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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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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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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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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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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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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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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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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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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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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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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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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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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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제116조의2 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온라인 살인예고 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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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중을 협박하는 글 게시나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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