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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정보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근거가 생기고 법원 판례도 법령정보로 명확히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5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법제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법령정보를 고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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