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정보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근거가 생기고 법원 판례도 법령정보로 명확히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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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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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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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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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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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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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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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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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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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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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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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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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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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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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법제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법령정보를 고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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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ㆍ해석례ㆍ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수집ㆍ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4항 및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제처, 법령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공무원 및 국민,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법제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속·정확·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성 AI 오류 최소화 및 정확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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