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30호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시효 연장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보상 가능

용어 설명

하천구역 법정주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이 정해지고, 그 안의 토지는 국유가 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