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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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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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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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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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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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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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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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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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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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30호-
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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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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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핵심 요약
-
01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시효 연장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 |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보상 가능 |
용어 설명
- 하천구역 법정주의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이 정해지고, 그 안의 토지는 국유가 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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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1971년 하천법 전부개정 이후 유수지나 제외지 등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된 사유토지의 소유자 중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토지의 적용 여부는 등기 현황과 편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청구권자는 개정 법률이 정하는 기한(2033년 12월 31일로 제안됨) 안에 보상을 청구해야 해요. 보상 주체인 국가 또는 관리청은 청구된 토지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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