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가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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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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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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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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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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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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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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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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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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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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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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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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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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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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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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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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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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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근거 마련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현재는 출생신고 제도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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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7조).
다.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출생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외국인관서 등도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 또는 모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해야 하며, 사망 시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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