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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가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근거 마련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현재는 출생신고 제도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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