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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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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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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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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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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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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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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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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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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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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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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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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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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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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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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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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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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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요. 그래서 적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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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국을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득, 유출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98조는 일반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은 기술 유출 행위에 관련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가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기업은 기술 접근 권한 관리, 임직원 보안 교육, 외부 기술 제공 계약 점검 등 유출 예방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법정형을 변경하는지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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