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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요. 그래서 적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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