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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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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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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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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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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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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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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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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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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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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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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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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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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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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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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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제안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찰이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에서 수사기관이 고소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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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모든 개인과 법인, 언론·출판 관련 주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해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발생 시 고소 여부와 절차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예훼손죄의 형벌 수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형법 제307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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