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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제안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찰이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에서 수사기관이 고소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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