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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에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15
의안번호
22047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신설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명시적 의무 규정 추가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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