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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활용 사업을 1년 안에 시작 못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유지돼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후활용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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