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활용 사업을 1년 안에 시작 못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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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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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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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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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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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후활용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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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후활용 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은 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착수 지연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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