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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준공 후 장기간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주택 전환 길이 열려요

    미분양이나 장기 공실이 이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 용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환사업구역에서 승인을 받으면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전환할 수 있고, 전환된 부분에는 입주대상시설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기능을 갖춘 시설이에요. 기숙사나 오피스텔처럼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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