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제조·판매업자가 영업을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95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06.252025.06.25 -
본회의07.032025.07.03
-
공포07.222025.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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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고려가 추가돼요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고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취소 사유 판단 기준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구조예요(제안이유에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로 설명). |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 영업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뒤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해요. |
용어 설명
- 군복 및 군용장구
- 군인이 입거나 사용하는 군복과 군용 장비·용품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물품의 제조와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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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허가 종류와 현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허가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영업 미개시나 휴업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영업자는 휴업이나 미개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위반 시 제재
해당 제조·판매업 허가 취소가 제재 수단이에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검토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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