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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제조·판매업자가 영업을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95호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06.25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핵심 요약

  1. 01

    허가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고려가 추가돼요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고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취소 사유 판단 기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구조예요(제안이유에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로 설명).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 영업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뒤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해요.

용어 설명

군복 및 군용장구
군인이 입거나 사용하는 군복과 군용 장비·용품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물품의 제조와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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