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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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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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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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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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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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실적 부재에 따른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요. 기존의 획일적 취소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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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등록취소를 검토하는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영업 상황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영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등록취소 판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 기준에 가까워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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