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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유지돼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실적 부재에 따른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요. 기존의 획일적 취소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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