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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7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의 신고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시장에서 지배력이 큰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안 제1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약관을 작성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플랫폼사업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는 장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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