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자는 착공 지연·공사 중단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받아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97호-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승인취소 판단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농외소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시 고려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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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6
적용대상 (일반)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착공하고, 착공 후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위반 시 취소·원상회복 판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이 있을 경우 농외소득 활동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장 건축허가 취소,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 처분을 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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