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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자는 착공 지연·공사 중단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받아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7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97호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승인취소 판단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농외소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시 고려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함

용어 설명

농외소득 활동
농업 외에 농업인이 농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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