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이 1년 넘게 개교 못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 취소를 면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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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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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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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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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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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립승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고려 추가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않으면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개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환경적·외부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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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외국교육기관은 설립승인 취소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않은 경우 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소 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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