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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이 1년 넘게 개교 못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 취소를 면해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설립승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고려 추가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않으면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개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환경적·외부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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