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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감이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갖고, 학교 이전·재배치 때 투자심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의 학교 이전·재배치 권한 강화

    학교 위치 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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