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가 모두 친고죄로 바뀌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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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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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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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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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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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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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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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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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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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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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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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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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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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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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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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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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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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고발이 남용되고 있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0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와 피해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 언론·출판물 등 표현 주체 전반이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나 표현을 게시·발행할 때 비방의 목적 여부와 공적 사안 해당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고죄로 전환되면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해지므로, 피해 발생 시 고소 절차와 대응 체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법정형의 구체적 변경 내용이 없고, 명예훼손 행위가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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