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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가 모두 친고죄로 바뀌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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