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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클러스터 부지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임대하거나 영구축조물을 설치할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근거 조항을 마련해 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를 줄이고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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