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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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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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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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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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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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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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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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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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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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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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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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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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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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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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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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클러스터 부지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임대하거나 영구축조물을 설치할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근거 조항을 마련해 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를 줄이고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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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입주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부지 임대 근거와 지원 시책 관련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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