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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전원자로운영자가 전년도 발전량 kWh당 2원 한도로 기금을 내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4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전산업 지원 재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원자로운영자가 전전년도 전력생산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형모듈원전(SMR)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 단위로 만들 수 있는 원자로예요. 설치가 비교적 유연해서 새로운 원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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