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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강제실종범죄의 기본이념 명시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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