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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외교활동을 위한 5년 기본계획이 세워져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9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토주권 수호 종합 전략 수립 의무

    국가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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