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9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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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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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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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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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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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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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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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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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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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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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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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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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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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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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일·전쟁범죄인 조형물 설치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 유죄 전쟁범죄인의 흉상·기념비·기념관 등 설치·건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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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ㆍ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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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국의 공공·민간 영역에서 해당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통·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전쟁범죄인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수 없으며,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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