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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9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일·전쟁범죄인 조형물 설치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 유죄 전쟁범죄인의 흉상·기념비·기념관 등 설치·건립 금지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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