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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17~21세 고졸자가 6년제 국군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해 의무장교가 돼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체계를 구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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