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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에게 주 20시간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대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소근로시간 보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 20시간 최소근로시간 보장. 돌봄노동자의 명시적 의사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은 돌봄노동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서비스로, 돌봄처럼 국민의 복지와 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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