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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서비스기업이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심의, 정책 조정,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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