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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원전수출사업자가 계약·인허가 신속처리 등 각종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전수출 지원의 법적 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현행법은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전수출 지원 거버넌스 현행법에서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전수출사업자
원자력발전소나 관련 제품·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의 여러 지원과 특례가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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