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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수출기업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처를 통해 대응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가표준기본법」 한 개 조문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 대응 시책의 법적 근거가 자세히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역기술장벽 대응 시책의 법적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1개 조문에서만 규정 이 법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역기술장벽
제품의 기술 기준이나 인증 제도처럼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외국 제품의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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